2월 9일 오늘 오전에 통일부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통일원로들이 함께 참가하여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교육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한국진보연대였습니다. 그동안 통일운동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들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자리한 통일운동의 원로선생님들은 한 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친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목청 높여 이야기는 하는 내정철회 요구이기에 더 세심히 보게 됩니다.
여는 말씀중인 한상렬 공동대표
그의 행적이 그동안 많은 언론과 통일운동진영, 통일의 동반자인 북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에 깊이 개입했고, 통일부폐지론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인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도덕성문제와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문성 부족도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아침에 진행된 통일운동단체들의 기자회견은 모두 오해와 불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비걸기에 비롯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는 시종일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적도 없고, 비핵.개방.3000 정책도 자신의 생각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등 그동안 언론과 많은 통일운동진영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수위 보고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들어보면 사실상 그는 통일부폐지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통일부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강압이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 본심과 좀 다르게 입장을 취했던 것일까요?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시종일관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북과 신뢰를 회복하고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말을 듣고 있으면 통일부장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 지적되는 문제들은 잘 귀담아 듣고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식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의 행적과 문제점, 대북관 특히 이명박 정권의 코드인사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통일부 장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0년 수십조의 대북지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적 질의에 똑부러진 입장도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이 대북지원금의 북한핵개발비용으로의 전용 가능성 질의에 일부그럴수 있다는 식으로 공감까지 할 정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비핵.개방.3000에 대한 입장도 오락가락 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이미 실패한 이 대북정책에 대해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다시 상생공영 정책이 비핵.개방.3000의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락가락 아니라 비핵.개방.3000이 여전히 그이 대북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그동안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녀온 개성, 평양 조차도 다녀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인물이 전문성은 고사하고 통일의 동반자 북한에 대한 관심도 그리 낮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일부에서 조차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며,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처럼 많은 통일운동단체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가뜩이나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되고말 것이라 우려됩니다. 인사청문회 생중계를 보고 있으면 있을 수록 그러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통일부장관 내정철회 기자회견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박덕신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인대표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정권이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정권에서 내정한 말도 안되는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계속 권력을 휘두르고 통일부 장관이 되도록 두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다'라는 통일원로의 말이 인사청문회를 보는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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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한 현인택 고려대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는 현인택 교수가 통일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염원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지난 1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반통일정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반북대결노선인 ‘비핵.개방.3000’을 휘둘러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입안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바로 통일부장관 내정자인 현인택이다.
현인택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 외교∙안보 분야의 과외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사로써 지난 집권 1년 ‘남북관계 악화의 배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현인택 내정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인물이다.
통일부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수위 당시, 현인택 인수위원 등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자는 의견이 중점 논의됐었고, 이명박 정부 외교통일정책의 밑그림을 주도한 사람이 현 내정자였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다.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자가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니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가 없을뿐이다.
또한 현인택 내정자는 남북문제 전문가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인택 내정자의 논문기록을 조사한 결과 한미관계와 북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저서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교수 생활 14년 동안 북핵 문제 이외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에서 활동한 한 관계자는 현 내정자가 남북관계를 한반도문제나 민족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문제로 본다면서 현 내정자는 북한문제를 국제문제의 하위변수로 보기 때문에 그를 대북문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 내정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와 자녀 위장전입,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 여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현인택 내정자에 대한 자격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인택 내정자는 통일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통일은 없다’의 남주홍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철회했던 악순환을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의도적인 남북대결로 군사적 긴장마저 조성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현인택 장관 내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후 초래될 후과는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상생공영’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반북대결자인 현인택 교수에 대한 통일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남북대결로는 정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남북대결을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하라!
2009년 2월 9일
한국진보연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교육본부(전교조),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