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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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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
[국감의 언저리]신지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진보진영 적대감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도봉구 의원이기 때문에 벌써 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6일 국감에서 그가 했다는 발언을 듣고는 짧게라도 몇 마디 하지 않고는 못참겠다. 행안부 국감에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여당의 공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지호 의원도 역시나 한 몫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중의례를 하는 것을 두고 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민중의례라고 하였다고 한다. 거참,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 민중의례라면 아마도 대학 등록금 집회 한 번 참가만 해봤어도 누구나 해봤을 의례다. 또한 지난 해 촛불문화제를 하면서도 민중의례는 진행됐다. 신지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노조원들이 하는 민중의례를 문제 삼는 것..
얼치기 날치기를 박치기로 비웃다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저지 촛불문화제'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벌어진 22일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열렸다. 민의의 전당을 유린한 불법적인 날치기 시도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과 언론노조 조합원 등이 모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는 장이었다. 이에 앞서 같은 오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있은 직후 여의도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과 국민들앞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이겼습니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선언하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역부족인 힘을 원망하며 분통을 터트릴때 언론악법의 최대 당사자라할 언론노조 위원장은 승리를 선언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저 선언적인 의미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6.15행사 온다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6.15공동선언 9돌을 맞아 진행되는 범국민실천대회에 참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의 보도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6.15남측위 내부에서도 진통이 컷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것이 한나라당의 행사 참가가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 눈치보느라 제대로된 국정 한 번 펼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참가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려는 개인, 단체 그 누구도 가리지 말고 기념식을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이범 범국민실천대회의 취지도 그러한 방향에서 설정되었고 행사도 그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이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할 의사..
4.19 49주년, 역사를 계승하는 이들과 계란에 얼룩진 한나라당 4월 혁명 49주년을 맞는 수유리 4.19 국립묘지는 참배객들로 아침부터 무척 혼잡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의 공식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참배객들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19 국립묘지는 북한산 등산로 입구이기도하여 참배를 겸한 등반객들도 일요일 아침시간인데도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 주변이 진짜 어수선했던 이유는 몇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나라당 강북 당원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었습니다. 다른 단체와 정당의 현수막이 단정하게 걸려있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이 내건 현수막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계란세례를 받았습니다. 4.19 국립묘지 입구에 한나라당의 현수막이 걸린 것 ..
[펌]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홍보영상 총파업 투쟁이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MBC 노조위원장
'합리'와 '실용'이라는 이름의 낡은정치가 국민을 울린다 국회는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을 위한 터전으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2008년 연말과 2009년초 국민들은 국회를 주목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민생이라는 가면을 쓴 악법을 과연 야당과 언론노조, 촛불의 힘이 막아낼 것인지 주목했을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한나라당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개혁법안에 반대했다. 국가정보기관의 권능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사회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법안을 어느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심지어 복면금지법으로 불리는 유아적 발상의 집시법 개정안에 이르러서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사회상이 어떤 ..
야당과 언론노조(MBC) 파업 대오가 잊지 말아야 할 촛불의 교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국회 날치기 저지를 위해 야당은 국회농성을 진행하고,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가 열흘을 훌쩍 넘어섰고, 언론노조의 파업은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 2008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는 지금 모두들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을 비롯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방송법개악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태생이 그러하듯, 재벌과 부자, 극우 보수를 위한 국정운영에 승부수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 일방통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지지율 상승과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보내는 국민적 지지는 어쩌면 이명박 정권에 맞선 국민적 의사 표출의 또다른 형태로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이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본모습이 아닐지... 한나라당과 오세훈은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청계천의 정기를 이어받아 오늘에 디자인 강국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숭엄해 보이기까지 한가요? 내일의 생계가 막막한 노점상을 싹쓸어버리고서라도, 뉴타운 재개발에 땅바닥에 나앉더라도, 공교육 파괴로 교육의 근간이 흔들려도 아름다운 디자인, 부자를 위한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리요... 청계천에 피눈물이 흐른다 한들 수돗물 페트병에 담아 마시면 되거늘 무슨 걱정이라 말하는, 지방이 죽든 살든 서울 경제 살아나면 나라가 태평인 것을...하고 외치는 디자인 서울. 서울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해야 맞겠지요...부자를 위한 리모델링, 서민을 내쫒는 리모델링, 공공성을 내버리는 리모델링 말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아무리 만들..
놀부심보 2MB에 맞선 혼자보기 아까운 주말풍경 지난 주말 서울중심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 따라 다니면 좋았겠는데...제가 직업기자도 아니고 하다보니 몇군데 들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보기 아까운 지난 주말 풍경을 늦게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여의도와 동화면세점앞 에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고, 경찰에 의해 불허당한 명동집회는 명동한복판 선전전으로 바뀌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보신각에서 매주 열리는 청년들의 퍼포먼스와 촛불노래방이 주말 서울의 풍경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거리 곳곳의 차벽, 전경들의 막무가내 통행방해 21세기 2MB와 함께 살아가는 서울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이상 익숙한 풍경이 되지 않아야 국민이 숨좀쉬고 살겠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왜이리 정신을 차리지 않는지...아예 가망이 없어 보이기까..
깡패 강기갑의 주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거세게 뛴다. 마치 내가 홍준표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재벌비호, 부자비호 세력의 철면피앞에 서있는 심정이다. 한나라당은 오늘만은 꼭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 회동의 자리에도 야당간 2중대 발언으로 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자들을 위한 예산안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오늘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져 예산안이 심의에 오르면, 나머지 모든 과정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 의지도 강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모처럼 민주노동당다운 의정활동(?)으로 부자 감세예산안은 다시 좌초되었다. 물론 한나라당의 압도적 힘과 민주당..
전여옥의 치밀한 낙관주의는 무엇인가? 몇일전 각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었죠?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민주노동당의원들은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다는 그 연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뜨거운 열정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도록 이끌어주신 각하의 연설에 너무나 감동한 탓일까요? 어제 전여옥 의원님께서는 친히 현 경제위기를 극보할 대안으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모아둔 외환보유고가 튼실하니 로 무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하셨습니다. 라는 글에서 전여옥 의원님께서는 굳이 그 기간도 2년정도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기쁨에 넘칠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벅차지 않을 수 없는 예견이며, 이명박 각하에 이어지는 순백의 백치미를 그대로 보여주신 기쁨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암흑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