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해사고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무관할까? 3월 27일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규탄하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최근 폐쇄될 위기에 놓인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요구하며 동시에 무대응과 강경일변도의 대북적대정책을 펴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집회였습니다. 첫 연설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현재의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문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쌀문제 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민들의 통일쌀을 불허하고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현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며 규탄했습니다. 참고로 벌써 올해들어서만 농민들이 모아낸 통일쌀의 방북을 통일부는 4번이는 불허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통일위원장도 연이은 발언에서 노동.. 이명박 규탄 풍선은 안되고 대북삐라는 방관하는 상생공영 정부의 상생공영 구호는 실천하지 않는 허울좋은 혀놀림에 불과한 것일까?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바보같고, 예의없는 짓으로 인해 국익이 크게 손실되고,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남북관계의 복원 가능성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삐라 살포 중지를 요청한 상태고 법적 제재 방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대북 삐라 살포는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가며 김포의 야산에서 또 날려졌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남북관계를 개선할 마음이 고물 만큼이라도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본심이 무엇이고, 그들의 행태가.. 다시 통일 오작교를 꿈꾸는 금강산 관광 10년 지난 여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통일행사가 이루어져 온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11월 18일이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0년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시가자 금강산카페'(http://cafe.daum.net/retourkumkang)의 네티즌들이 주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쉽게 기억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금강산 관광을 아직도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500여명의 서명을 진행하고, 네티즌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시민들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10년을 맞은 시점이어서인지 많은 기자들의 열띤 취재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 번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무효화를 바라는가!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한국정책방송원과 인터뷰 내용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다. 지난 8.15 광복 63돌을 앞두고도 민간급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자리를 방북불허로 남북관계 발전에 차단봉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 하는 발언을 내밷은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빨리 대화에 나와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이행하지 않은 것도 많다"면서 "현재 북한이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는 10.4선언 내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등의.. 김칫국의 진수 비핵개방3000 이행3단계 비핵 개방 3000 이행 3단계를 정부에서 제시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이 구상은 지난 선거시기에 처음 제시되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공약이었다.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북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난 후 이 대북정책은 그 본심에서부터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미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론, 통일부장관 내정과정의 실책,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방북 자제를 권고하는 통일부는 뭔가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8.15광복절을 전후로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급 교류에 통일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다. 금강산 사건 이후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는 사실상 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올 해 8.15 광복절을 정부는 건국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서 전통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지향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급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확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이미 남북민간단체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에 대.. 비핵개방3000과 한미동맹강화로 한반도 평화시대는 오지 않는다 연일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고 워낙 장기적인 촛불집회를 이어온 터러 그런지 다소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지는 이미 수십만의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었고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없고, 서로의 관계가 정체된 곳은 국민과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북미간의 관계개선 조치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검증과 그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및 동북아 6개국의 자기 의무가 실행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소 많은 시일이 걸렸고 앞으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