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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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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20주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6.15공동선언 20주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정치사회 글이지만 그래도 홍보는 합니다.^^ 포스팅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어요^^ 자동차 수납 콘솔 그물망 포켓을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예 직접 판매에 나서버렸네요^^ 소량 준비했으니 하나씩 장만하세요. 쓸모있어요^^ 자~ 포스팅 재밌게 보셔요~ smartstore.naver.com/safetyontheroad/products/4899710005 SOR 다용도 자동차 수납 콘솔 그물망 포켓 콘솔그물 (포켓2개형) : 세이프티 온 더 로드 [세이프티 온 더 로드] 합리적인 가격, 괜찮은 품질, 실용적인 쓰임새를 갖춘 직접 써본 상품입니다 smartstore.naver.com 2000년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이 ..
서해교전 방지를 위해선 남북공동선언 이행 뿐 오늘 오전 서해에서 또다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1km가량 침범한 북측 함선에 경고후 경고사격을 했고 북측도 이에 사격을 가해 결국 북측 경비정이 퇴각 했다는 것입니다. 큰 사상자를 낸 지난 99년, 2002년에 이어 7년여만의 서해교전인데, 다행스럽게도 사상자는 없다는 것이 합참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벌써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기사의 댓글에는 극단적 적대감을 비롯한 우려스러운 반응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영화나 오락을 대하듯 하는 반응들 속에는 같은 동포에 대한 극단의 적대감과 인명경시의 풍조, 무차별 살육의 훈계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엇나간 응원과 악다구니가 또다른 서해교전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올바른 방법일까요..
[국감의 언저리]개성억류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증언과 남북공동선언 어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아산 유성진씨의 진술 관련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현대아산 직원인 유씨의 억류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로 강제로, 억지로, 안하무인격으로 등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잘못이 없는 유씨를 북한이 억지로 억류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유씨가 8월 13일 강제추방되고 나서는 개성공단에서의 남측인원에 대한 신변보장 문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야말로 언론의 보도 양상은 선량한 현대직원이 무고하게 장기간 비인간적으로 억류되었고, 그것은 개성공단 그 자체의 운영상 문제..
통일을 위한 6.15~10.4 운동기간엔 뭘하지? 지난 6월 2일 민주노총서울본부 회의실에는 서울지역의 통일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극심해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하루 하루 더욱 첨예해 지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통일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컸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상생, 공영을 말하면서도 북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체제 비판이나 호전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여전히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사를 밝히지 않아 왔다. 또한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UN이라는 간판밑에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고, 결국 우려했던데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국면은 이처럼 1차적 책임이..
이명박 규탄 풍선은 안되고 대북삐라는 방관하는 상생공영 정부의 상생공영 구호는 실천하지 않는 허울좋은 혀놀림에 불과한 것일까?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바보같고, 예의없는 짓으로 인해 국익이 크게 손실되고,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남북관계의 복원 가능성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삐라 살포 중지를 요청한 상태고 법적 제재 방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대북 삐라 살포는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가며 김포의 야산에서 또 날려졌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남북관계를 개선할 마음이 고물 만큼이라도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본심이 무엇이고, 그들의 행태가..
다시 통일 오작교를 꿈꾸는 금강산 관광 10년 지난 여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통일행사가 이루어져 온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11월 18일이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0년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시가자 금강산카페'(http://cafe.daum.net/retourkumkang)의 네티즌들이 주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쉽게 기억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금강산 관광을 아직도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500여명의 서명을 진행하고, 네티즌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시민들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10년을 맞은 시점이어서인지 많은 기자들의 열띤 취재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 번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
건대항쟁22주년, 이재정 전장관의 통일강연표정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는 일명 건대항쟁으로 불리는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빌미로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이 벌어졌고, 청년학생들의 사흘낮사흘밤에 걸친 피어린 투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새로운 내적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당시의 투쟁은 학생운동가와 사회운동 전반에 많은 교훈과 영향을 끼쳤고, 다시 대중속에서 시작한 학생운동은 6월항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건대항쟁은 벌써 22주년이 되었고, 이에 맞추어 건대항쟁 기념사업회와 사회과학 인서점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독재, 자주화,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현재적 의미로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통일운동과 통일실현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지난 남북정상..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북정책 전환의 기회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기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북미간에 오랜 기간 해법을 찾던 문제가 하나 해결된 느낌입니다. 이미 지난 BDA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보았듯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있을때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고, 북미간의 대결이 고조되는 국면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동결을 위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며 이미 외무성 대변인 입장을 통해 이를 천명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미국의 행동 사항이었다면 관련국들의 에너지 지원과 해제 선언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갈 상황에서 이제 더욱 ..
통일을 가장 바라는 건 어린이들? ^^; -10.4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통일마당사업 스케치- 10월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입구에서는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의 1주년을 기념하는 통일마당사업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사진전과 선전해설판 등이 설치되었고,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좋았던 행사는 촛불에 물대포를 쏘는 정부에 시민이 물대포(?-물총)를 쏘는 시간, 무료로 나눠주는 1004뽑기, 두더지잡기놀이, 항의쪽지쓰기 등의 행사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는데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엄마, 아빠들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버리신것 같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과 국가보안법 되살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통일을 열..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무효화를 바라는가!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한국정책방송원과 인터뷰 내용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다. 지난 8.15 광복 63돌을 앞두고도 민간급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자리를 방북불허로 남북관계 발전에 차단봉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 하는 발언을 내밷은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빨리 대화에 나와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이행하지 않은 것도 많다"면서 "현재 북한이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는 10.4선언 내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등의..
김칫국의 진수 비핵개방3000 이행3단계 비핵 개방 3000 이행 3단계를 정부에서 제시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이 구상은 지난 선거시기에 처음 제시되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공약이었다.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북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난 후 이 대북정책은 그 본심에서부터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미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론, 통일부장관 내정과정의 실책,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금강산 관광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낮 너무나 급작스럽고, 안타까운 속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끝나자마자 뉴스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이라는 속보는 지금 온 나라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 대한 분석과 해설, 논평을 하던 언론과 네티즌들도 앞다투어 속보를 전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의 전면에 배치하여 관련 기사까지 모조리 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언급이 있고 난 후의 사고라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단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발적 사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