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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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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을 한다고?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민의를 대변한 국회는 선택해야겠죠.이따위도 법이고 질서이니 순순히 차일을 기약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중대한 시국이네요.
박근혜 탄핵후 국민과 국회가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면 좋겠네요 드디어 오늘 박근혜를 탄핵하는 국회가 열리네요.탄핵이 옳다 그르다 의견도 많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강력히 표출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백만의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퇴진, 하야의 구호가 일관되게 외쳐졌음에도 동시에 국민들은 국회의 탄핵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죠. 그건 아마도 촛불의 끝을 탄핵으로 여겨서라기 보다는 스스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몰아낼 방법으로 탄핵처리 요구도 한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심의 중요한 대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오늘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몫을 다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혼쭐이 날 것입니다. 이미 12월10일 대규모 ..
범법자 면죄부주는 국회인사청문회를 때려치우자 요즘 국회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민앞에 내놓은 일꾼들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기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개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각 발표를 보면서 기대를 일찌깜치 접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외교안보 3인방이 유임된 것이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3인이야 말로 즉각적인 개각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으며, 지방선거에서 평화냐 전쟁이냐의 국면에서 국민들이 평화를 선택했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봤기에 당연히 개각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유임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죠...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직책 개각의 발표도..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
얼치기 날치기를 박치기로 비웃다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저지 촛불문화제'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벌어진 22일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열렸다. 민의의 전당을 유린한 불법적인 날치기 시도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과 언론노조 조합원 등이 모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는 장이었다. 이에 앞서 같은 오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있은 직후 여의도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과 국민들앞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이겼습니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선언하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역부족인 힘을 원망하며 분통을 터트릴때 언론악법의 최대 당사자라할 언론노조 위원장은 승리를 선언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저 선언적인 의미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제..
부끄러움도 없는 국회 날치기 97년, 2004년과 다른 점들 오늘 우리 역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97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때의 기억이다. 그때만 해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기습개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스로의 부당함에 야음을 틈타, 국민적 저항을 피해 기습 날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파탄나고 말았다.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 탄핵정국이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때에도 국회는 아수라장이었고..
장관의 욕설, 정권의 품위, 국민의 자존심 유인촌 장관의 욕설파문이 잊혀질 즈음 또다시 유명환 장관의 국회내 욕설 파문이 번지고 있다. 유명환 장관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이번 욕설 파문도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장관의 욕설과 유명환 장관의 욕설이 다소 차이점이 있긴 하다. 유인촌 장관은 기자들을 향해 사진을 찍지 말라며 욕설을 했다. 스스로 말하길 우발적이라고 했다. 분을 참지 못한 장관의 품위, 정권의 품위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이번 유명환 장관의 욕설파문은 조금 다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고 인정했듯이 아무런 뜻이나 생각나 없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국회 사무처에서 공개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 유..
국회의원도 못들어가는 개막장 국회, 야당은 의원직을 버려라! 방금전에 615TV 인터넷 생방송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군요. 국회앞 입구에 도착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로 들어가려 하는데 경찰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책임경찰관은 안보이고 말못하는 하위직 경찰들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기가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있을까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계엄보다 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야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면 힘으로 국회 개회를 막을 것이란 추측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설령 야당이 그렇게 실력행사..
기습상정 그리고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 어제 2월 25일은 이명박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촛불시민들이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한 날이었다. 블랙데이로 일컬으며 취임 1년 국민의 심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던 날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 1년 동안 고통받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귀에 전달되기도 전에 국회의 미디어법 날치기 기습상정 소식으로 현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전환되고 말았다. 명동에서 서울시민과 함께 하려던 촛불문화제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고,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의도 촛불문화제로 긴급히 변경되었다. 명동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여의도로 이동한 시민들도 많았고, 국회의 날치기 기습상정 소식에 국회앞으로 달려온 시민들도 많았다. 여의도 국회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촛..
'합리'와 '실용'이라는 이름의 낡은정치가 국민을 울린다 국회는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을 위한 터전으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2008년 연말과 2009년초 국민들은 국회를 주목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민생이라는 가면을 쓴 악법을 과연 야당과 언론노조, 촛불의 힘이 막아낼 것인지 주목했을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한나라당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개혁법안에 반대했다. 국가정보기관의 권능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사회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법안을 어느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심지어 복면금지법으로 불리는 유아적 발상의 집시법 개정안에 이르러서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사회상이 어떤 ..
내가 본 이정희 의원은 싸움꾼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만수를 완전히 KO시킨 여성이 화제입니다. 다름아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똑부러진 질의에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정희 의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털 다음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까지 저 아래로 제치고 정치인 검색어 순위 3위까지 등극 했더군요. 물론 네이버에서도 8위까지 등극했으니 말그대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똑부러진 질의를 하는 모습만으로 이정희 의원에 대해 이야기 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얼마 안지났을 무렵인가에 한 통일운동가의 후원주점에서 우연히 함께 이야기를 해보게된 이정희 의원은 참 인간적이고 생각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수석이라는 거창한 타이..
역시 신지호, 같은 동네 사는게 부끄럽다... 역시 신지호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및 경찰 진압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정부 편들어주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여전히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을 캐고 있는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를 소개해 주셨구요, 또 다른 분은 언론의 제 역할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PD수첩만도 못한 정부의 정책홍보력을 질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엄단, 처단 운운해 주신 분도 계시죠... 흐미... 앞으로 촛불집회장에서 실천연대 깃발 주변에 서시는거 좀 조심하시구요, MBC 방송차와 카메라맨이 보이셔도 되도록이면 피하세요...혹시 압니까? 방송에라도 얼굴 나오면 국민불안 세력에 편승했다고 검찰 수사 받을지? ^^; 물론 오늘 현안질의에서 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