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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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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에서 노려본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몇해전 해묵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보안수사대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자는 활동에 올가미를 씌운 워낙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는데 재판의 결과는 상당히 무거운 징역형 결과과 나왔습니다.) ​​ 그때 여러차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보안수사대로 출석을 했는데요. 오전9시경부터 저녁6시까지 온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워낙 말도 안되는 부당한 탄압이었고, 공안당국의 수사에 손톱만큼도 협조할 생각이 없어서 일체의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고 하루종일 수사를 받는 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보수대는 상대의 자존심, 양심, 허위로 공격하면서 입을 열게 만들려고 별별 수작을 다 걸더군요. 아무튼 끝까지 말하지 않고 묵..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국정원을 키우는 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챙겨야겠다. 국정원의 권한은 축소 되거나 폐지되어야 함에도 끝도 없이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도 강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노골적이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대행체제가 벌이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현안에 슬쩍 발을 걸치고 중요 법안을 심의 의결한 현재의 국무회의는 사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자들 임에도 사과와 반성, 사퇴와 책임 보다는 안하무인격으로 나라를 계속 망치고 있다. 여전히 촛불은 바람불면 꺼질줄 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http://v.media.daum.net/v/20161227115707987#none
국가보안법 3년 만기출소 하루 앞두고 또 구속영장? (방금전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내일밤이면 재회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이번 행태는 두고 두고 비판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국가보안법으로 3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만기출소(25일 밤 12시) 하루를 앞둔 7기 한총련 의장이었던 윤기진씨가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는 소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마도 3년 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까? 또는 도대체 공안당국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나? 일 것이다.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윤기진씨는 꾸준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옥중서신을 동료들에게 보내왔다고 한다. 문제는 이 ..
이런것이야말로 진정한 회합통신 아닌가요?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두 번 깜짝 놀랐다. 한 번은 기사의 제목이 주는 선정성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기사의 내용이 주는 충격때문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아래 화면 캡쳐 사진과 같이 다가오는 G20 회의때 북이 독가스 기구를 날려 보낼 것이란 테러예측 기사였다. 조선일보가 이런류의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사의 제목은 그 정도가 보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차라리 서울불바다가 더 신빙성 있어보이는 제목이라면 내가 너무 무례한 것일까? 아무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사의 출처이다. 아래 캡쳐화면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이 기사의 출처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이다. 기사 인용에 따르면 그는 북한내 소식통인 현역군인으..
6.15의 힘으로 실천연대 동지들이 돌아왔다 -실천연대 집행위원장등 4명 집행유예로 석방-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해 9월 국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및 연행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 문경환 집행위원장,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508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문경환 집행위원장과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
디도스 사이버 공격, 국가보안법이 대책이 될까? 올해는 정말 굵직한 뉴스가 끊이질 않더니 이제는 사이버대전으로까지 기사가 번지고 있네요... 사실 저같은 컴맹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디도스에 의한 사이버테러로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 공격을 받은 사이트들은 부랴 부랴 복구와 사과를 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스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벌써 1, 2차를 거쳐 3차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공격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IT강국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에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되버린 상황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기관의 대응이라는 것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기관은 역시 국정원! 이미 많은 네티즌..
이희철 그는 왜 연행되었는가? -8기 한총련 의장 이희철동지 연행, 이명박 정권규탄 기자회견- 한 청년이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의 동료들이 6.15공동선언 9돌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서울의 장충체육관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는 광주의 보안수사대에 의해 광주로 끌려가고 있었다. 8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한 그는 수배10년차의 이희철이다. 이미 그는 2007년 8월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배 만7년차를 넘기면서 수배해제가 되었어야 했다. 2000년 당시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한총련 의장이 되자마자 시작된 수배생활이었다. 한총련의장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수배의 몸이 되었다. 2000년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해로 폭력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도 자유로워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97년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
국민정서 역행하는 범민련 탄압, 2MB는 남북관계 포기했나 - 범민련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진행 - 오늘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및 간부들, 유관단체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연행이 진행되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국 30여곳에 이르는 범민련 사무실과 간부, 유관인사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간부 및 회원 6명을 연행하여 국정원에서 조사중이다. 또한 경기, 광주 등 범민련 지부 간부의 자택 압수수색 후 출두명령서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 정문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뿐만 아니라 민가협, 민주노총, 전농, 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통일광장, 양심수 후원회, 청년단체, 다함..
박물관을 빠져나온 국가보안법 실천연대에 징역 29년 구형 4월 3일 오전10시 서초동 417호 대법정에서는 6개월여 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검찰 구형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차에 이르는 이번 재판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검증이 진행 되었다. 이날 검찰은 21세기에 진행된 6개월여의 국가보안법 공방에 여전히 독재시절의 안보 잣대를 들이댔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북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친북행위는 엄벌해 처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발전특별위원장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에게 각 징역 6..
실천연대 구속자 재판, 법정이 설레인다. 지난 3월 13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구속자 8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지난 여러차례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의 저작 활동 및 단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적표현물 등의 압수물과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은 승용차 한 대 분은 족히 됨직한 이적표현물이라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구속자들을 이적단체성원으로 몰아가려 하였다. 재판에서 첫번째로 진행된 순서는 북한 영화 '밀림이 설레인다'의 상영이었다. '밀림이 설레인다'는 북한 영화가 지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물품으로 나온 것 같으며, ..
'우리말에 대한 예의'없이 '설레임'드시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 사이의 예절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고민 없이 살았던것 같습니다. 부산일보 교열기자 이진원 기자의 '우리말에 대한 예의'는 교열기자가 현장에서 오래시간 쌓아온 우리말 사랑의 마음과 살아있는 경험이 풍부히 담겨진 책입니다. 책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집중하는게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책읽기 초보인 저에게도 시종일관 집중성을 높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예의'의 무엇보다 좋은 점이 쉽게 읽히고, 쉽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이해하고, 쓰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특히 알쏭달쏭한 우리말의 묘미가 묘미가 아닌 어려움으로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의 문제라..
국가보안법 구속자 재판에서 오히려 배우고 온 사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차 모두진술 재판 참관기- 12월 19일 오후2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실천연대 구속자에 대한 1차 재판이 진행되었다. 같은날 오전10시에 진행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의 항소심 재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3년이 선고 되어서 오후에 진행된 실천연대의 재판에 참관하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 못했다. 오후2시에 시작된 재판은 모두진술에만 무려 6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건은 방대하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였다. 먼저 시작된 검사의 모두진술은 어김없이 지난 독재시절의 논리 그대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이적행위로 몰아갔다. 무엇보다 검찰의 논리를 구성하는 기초에는 북을 반국가단체 및 적으로 규정하는 뿌리깊은 반북의식이었다. 그들은 21세기 남과 북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