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국민생명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 정부는 뭐하나?

3월25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은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백령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밝히고 인천에서 백령도로 출항을 강행했다. 다행히 이날 풍랑이 거세고 백령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들을 태운 배는 결국 돌아왔다.


일단 여러가지 이유로 대북전단살포가 중단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대북전단살포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 상태이기에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에 근거하여 남북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된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후퇴만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이러한 합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의 행위라며 방관하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대북전단살포가 이제는 단순히 남북간 비방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국지전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된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홈페이지)

북한은 최근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 심리전으로 규정하고 조준격파사격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평도 포격전까지 겪은 국민들의 처지에서는 당연히 대북전단살포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북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무분별하고 무모한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고 심지어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이기까지 한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번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더 가관이다. 최근 대북전단살포가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불러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오직 북한주민인권 운운하면서 강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시판 분위기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심지어 일부 게시물에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큰일하는 사람들 방해말라'는 식의 훈계까지 하고 있다.


"주민에게 일상을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구호가 절실하다.(사진출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홈페이지)

과연 누가 이 나라의 국민인가?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얼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오래세월 자자손손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생명, 재산은 보이지 않나? 또 정부는 뭣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탈북자의 보호자인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자기의 터전을 지켜온 국민들의 보호자인가?

해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이미 남북간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내용대로 실천하면 된다. 지난 정상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가면 된다. 서해 5도 요새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 땅에서 땀흘려 일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편안히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홈페이지 올라온 게시물에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유는 자신들의 대북전단 행사물품의 백령도 반입을 공권력을 동원해 고의로 막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도 드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더욱 확고한 평화 의지, 대북적대정책의 전환 없이 현재의 대결 상황 해결은 이뤄지기 어렵다. 진정한 안보는 이념대립, 군사적 대립의 격화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화수호 의지가 온 나라에 가득할 때 가능하다.

반응형